2020년 3월 23일 어제자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원래 모든 국민에게 자격이나, 조건없이 일정 급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을 말하죠.
이 제도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얼어 붙어있는 상황이고, 가정에서도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소비는 늘어나게 되면서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제도는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국민 기본 소득으로 시행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형태인데, 우리나라는 실험 모델로 청년기본소득 등으로 진행하다 코로나19에 맞춰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하였는데요, 소득분위, 보유자산과 상관없이 경기도민이라면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니 반드시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급 절차는 간소화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4월이 되면 행정복지세네터에서 신원확인 후에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서 신청 즉시 수령해갈 수 있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로인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해야하는 상황에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상자인 경기도 인구가 1300만명이 넘기 때문에 재난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한 재정적 마련도 이미 다 끝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도 뿐 아니라 현재 서울과 광주 등 여러지역에서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앞으로 국민기본소득으로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주는 화폐와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하는 지역화폐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금액들이 저축이나, 운영되지 않는 자산으로 두지 않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게끔 의도된 것이죠.
이 점 유의하셔서 받은 10만원 가지고 필요한 뭄ㄹ건과 묾품들을 구매하시는 데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시행된다고 하니, 1주일만 참으시기바랍니다.
오늘도 포스팅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