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경기도에서도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어제(3월 23일) 발표하였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오고 있던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기타 여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꺼내들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
기본소득이란 네이버 지식인의 지식백과(시사상식사전)에 따르면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핀란드가 전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7년 1월부터 시행했다'고 요약설명한다. 아주 쉽게 다시 말해서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기본 소득이다.
그렇다면 이게 왜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일까?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볼 수 있다. 모두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에 마냥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체제가 공산주의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핀란드의 경우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했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말 그대로 국가가 주도해서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제기하고는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치적, 이념적 문제이기에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경제 활성, 및 가계 지원의 효과가 점차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 보청기 값이 약 70만원 정도 할 때가 있었다. 그런데 이 보청기 값이 특정 월을 기준으로 갑자기 평균 가격이 150만원을 호가하게 된 적이 있었다. 이 가격의 상승이 점진적인 상승이 아닌, 1월에는 70만원이었는데, 같은 제품이 2월부터 150만원으로 바뀐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정부에서 비싼 보청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정부보조금 80만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한 다음 달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노인들은 보청기를 사기 위해 70만원주고 살 수 있었던 제품을, 이제는 똑같이 자신의 70만원+정부보조금 80만원을 활용해서 150만원 제품을 사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게 없다. 보청기 사장들의 담합으로, 그들의 배만 불리게 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정부의 제제가 일어나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보며 그 효과와 효율성이 최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지금은 재난기본소득으로 코로나에 의해 시행되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앞으로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전체기본소득이 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발생하는 현상들은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로인해 일상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정신차리고, 바뀌어가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